대한민국은 노인복지를 위해 국내거주 내국인이 만65세가 되면, 소득하위 70%를 대상으로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방법
만65세가 되면, 국민연금공단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요즘은,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 합니다.
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3,180원 입니다. 이 기초연금은, 지난 대통령 선거때 여야 한목소리로 40만원으로 올리는것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.
위의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에 가신 후에, 아래와 같이 복지서비스 아래에 있는 기초연금을 클릭 해 주세요.
신청대상, 신청기간
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,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. (단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)
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.
신청장소
- 주소지 관할 읍.면사무소
- 주민센터
-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
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
- 신분증(주민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)
- 본인통장 사본 (기초연금을 지급받을)
-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경우, 부부 동의하에 한사람의 통장만 제출해도 가능함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- 전.월세 계약서(전.월세에 거주시)
-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.재산 신고서,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비치된 서류를 이용하여 작성 제출.
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기초연금의 문제는, 소득하위 70% 문제 입니다. 이때문에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고려한다면, 만65세 전원에게 지급하는것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.
또한,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,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기도 했습니다. 임기내에 공약을 꼭 이행 하기 바랍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
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정말 간단합니다. 그러나,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문제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여 집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
-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
- 만 65세 이상
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것
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매해 변동이 되며, 2023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단독가구 : 202만원
- 부부가구 : 323.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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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3년 기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이시라면 꼭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고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